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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부터 달라지는 발행·공시제도(금융감독원, 2008. 1.)

ezkyungli 2008-01-19 14331

① 연결공시제도 시행

1. 추진배경

○개별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통합·제공함으로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,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해 연결공시제도를 도입

2. 제도개선

○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0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(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)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

○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상의 주재무제표로 격상하고, 사업보고서에 연결손익의 주된 변동원인, 사업부문별 매출액·영업손익·자산총액 등 재무정보를 공시

<연결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>

구 분	현 행	개 선 후
주재무제표	개별재무제표	연결재무제표(개별재무제표는 보조재무제표로 기재)
연결재무정보 공시시기	사업연도 종료 후 4월	사업연도 종료 후 3월
연결기준 손익 변동원인	파악불능	파악가능(사업보고서 기재)
연결기준 사업부문별 재무정보	파악불능	파악가능(사업보고서 기재)

※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고,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은 동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

② 재무구조 부실기업 등의 3자 배정 증자분의 보호예수 의무화

1. 추진배경

○ 퇴출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이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제3자 배정 공모증자를 하고, 제3자는 신주를 단기에 대량매도함으로써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시장불안을 야기

* 사모발행분은 1년 동안 매각이 제한되나 공모발행분은 보호예수 제한이 없어 즉시 매각이 가능

2. 제도개선

○ 상장법인 중 재무구조 부실기업,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기업의 3자 배정 공모증자에 대해서는 6월간 신주매각을 제한

[참 고]

* 재무구조 부실기업

경상손실·시가총액·자본잠식 등 재무부실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

③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한 공시 확충

1. 추진배경

○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이사회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, 도입 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또한 많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

2. 제도개선

○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시 강화

- 사외이사의 소위원회 활동 내역(참석률, 안건에 찬반여부 등)

- 사외이사의 대내외 교육 참여 현황

-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조직 설치 여부

※ 상장협은 2000년 제정·운용중인 “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”을 2007. 12. 13. 개정하여 회사 규모 및 실정에 맞게 사외이사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④ 상장법인의 스톡옵션 관련 공시 확충

1. 추진배경

○ 스톡옵션 제도는 1997년 도입 이래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경영대리인 비용 감소 등 긍정적 측면에서 기여하여 왔으나, 일부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대규모 스톡옵션을 받거나, 사외이사·감사가 함께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

2. 제도개선

○ 사업보고서(분·반기보고서)에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 및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,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(공정가치)비중을 공시하도록 하고,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, 스톡옵션 공정가치 및 피부여자의 현 직위(대표이사, 사외이사 여부 등)도 함께 공시

⑤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 시행

○ 최근 상장기업의 유전개발사업 진출 공시가 증가하고 있으나, 사업실체 및 투자에 따른 위험은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

⑥ 상장지주회사의 공시내용 확충

1. 추진배경

○ 1999년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최초로 도입된 이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, 비상장 계열회사의 사업·재무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는 등 상장지주회사 공시와 관련된 문제점이 노출

2. 제도개선

○ 지주회사는 사업보고서 및 분·반기보고서에 자회사의 영업현황 등을 포함하여 기재

- 자회사가 속한 업계의 현황

- 자회사의 영업현황

(영업개황, 시장점유율 등, 시장의 특성,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등)

- 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

⑦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

1. 추진배경

○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의 30%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‘ 유형자산처분순이익의 50% ’ 및 ‘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%’ 이상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하는 한편,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외에는 사용 불가

○ 그러나,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(상장법인의 부채비율: 1997년 385.3%

→ 2006년 83.2%)되고 투명성도 강화되는 등 회사의 자율적 재무관리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직접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할 필요

[참 고]

* 2006년말 기준 재무구조개선적립금

총 348개사 2.3조원(배당가능이익 143.1조원의 1.64%)

2. 제도개선

○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고, 기존 적립금의 환입과 관련하여 일시 환급 또는 일정기간 균등환입 여부는 기업이 자율 결정토록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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